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보충역 제도 개편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 혜택을 받던 체육·예술 요원 특례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무청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체육요원 특례 축소 및 기준 정비현역자원 급감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예술요원의 경우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폐지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기량 유지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