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시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이 단순히 당원 자격 정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리 행사까지 중지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가 회복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