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해당 법률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추가 관세'로 맞불…환급 여부는 미지수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직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1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도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