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의 배경정부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의 핵심적인 역할과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방첩·수사·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 이관됩니다. 폐지되는 기능과 강화되는 통제 방안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비리 및 불법 정보수집 등 논란이 되었던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 임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