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정비 사업의 예상치 못한 파장정부의 계곡 및 하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농가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 등 500m 이내 구거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행적으로 구거를 점용해온 농민들이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지적도 오류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구거를 이유로 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농민들의 고충과 정부의 대응 변화수십 년 전 지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적도상에만 존재하는 구거를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은 농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농사 차질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기에는 원칙대로 강제 철거를 진행했으나, 이후 정비 기준을 재정비하여 상행위 중심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예하며 점용 허가를 유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