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1심 판결 결과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형량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및 질책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성공 가능성에 책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가 비상계엄의 필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 및 향후 절차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관련 혐의는 공소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