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 배경 및 핵심 제안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통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권한 분산 및 제도 설계 방향감사원 관할권,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이관하여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이해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 논란 및 청와대 입장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 추진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