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겪는 금융의 덫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새도약기금으로 연체자를 돕는 정책이 있지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불참으로 빚 탕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배드뱅크의 '먹튀' 논란과 정부의 책임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부조리를 관할 당국이 발견조차 못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가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인 '상록수'가 최근 5년간 420억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