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법관 정기 인사: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 이동

주요 법관 인사 발표, 재판부 이동 주목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점입니다. 이번 인사는 2월 23일자로 발령되며, 신설 법원 전보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내란·김건희 사건 재판부, 중앙지법 잔류 및 이동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비트코인 폭락 속 '부자 아빠' 기요사키의 반전 행보: '세일' 후 매도, 그 이유는?

비트코인 급락, 기요사키의 매도 선언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마저 내주며 추락하는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금과 비트코인을 일부 팔았으며, 새로운 바닥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세일 가격'에 매수를 기다린다는 입장과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기요사키의 투자 기준: 금, 은, 그리고 이더리움기요사키는 은 가격이 74달러, 금 가격이 4000달러에 도달하면 추가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구체적인 목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

50억 퇴직금 논란 종결: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 무죄 선고, 법원 '공소권 남용' 지적

법원, 곽상도 전 의원 공소 기각 및 아들 무죄 선고약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의 기소를 통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법원의 명확한 지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검찰이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건에 대해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별건으로 추가 기소한 행위를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 번의 1심 판단..

20년 만의 대수술: 더 받는 퇴직연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퇴직연금, 20년 만의 혁신적인 변화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적인 구조 개선을 맞이합니다. 노사정의 첫 합의를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양극화 해소 기대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수익률 UP..

청바지와 태국 전통 숄의 만남: 젊음과 전통이 빚어낸 패션 열풍

태국 사찰, 젊음의 열기로 북적이다태국 북부의 유서 깊은 '왓 찬 타완 톡' 사찰이 최근 젊은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60여 년 전 건립된 황금빛 사원 앞마당에서, 상의는 태국 전통 숄인 '스바이'를, 하의는 청바지를 매치한 이색적인 패션이 뜨거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된 '스바이 앤 진스' 챌린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사찰로 이끌고 있습니다. '스바이 앤 진스' 챌린지, 전통 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태국의 유명 가수가 시작한 '스바이 앤 진스' 챌린지는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는 전통 의상이 특정 격식 있는 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얼..

314번의 현금 인출, 수억 원 피해… 중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억 원 인출한 중국인 검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수억 원의 피해금을 인출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맡긴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314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조직 송금까지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아파트 우편함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수거했습니다. 이후 총 314회에..

김현철, 국민의힘에 'YS 사진 즉각 철거' 요구…보수 정체성 논란 증폭

김현철, 국민의힘에 YS 사진 철거 요구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국민의힘에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서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며 보수 본연의 정신을 잃고 '수구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3당 합당을 통해 보수를 개혁하려던 YS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두환 사진' 논의 일축국민의힘은 김현철 씨의 주장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거는 논의는 지도부에서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원내수석대변인은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유튜브에서 떠드는 이야기'일 뿐이며, 당이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YS 사..

3억 빚내 SK하이닉스 투자한 공무원, 강제청산 위기 극복 후 1.4억 수익 인증!

고위험 고수익, 30대 공무원의 SK하이닉스 투자 이야기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0대 공무원이 SK하이닉스에 5억 원을 투자하며 3억 9000만 원의 융자를 활용한 사연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당 61만 9000원에 매수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50만 원대까지 떨어져 강제청산의 위기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강제청산은 주가 하락으로 담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약 80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반대매매를 막아냈습니다. 그는 한 달 이자만 260만 원에 달하는 부담 속에서도 결국 10%의 수익률을 달성하며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높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

조현 외교부 장관, 美 투자법안 고의 지연 의혹 해명…한미 관계 진단

미국 방문 조현 외교부 장관, 투자법안 고의 지연 의혹 해명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중, 대미투자특별법안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님을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루비오 의원, 한미 관계 '내부 분위기' 솔직 전달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의원이 한미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 관련 정책 및 ..

새벽배송 경쟁의 서막: 쿠팡 독주 시대 끝나고 대형마트의 반격 시작되나?

대형마트, 심야 영업 허용으로 새벽배송 시장 진출 가능성 열리다정부의 대형마트 심야 영업 허용 방침이 새벽배송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쿠팡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새벽배송 시장에 대형마트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탈팡족'이라 불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 전환에 다소 뒤처졌던 대형마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규제, 온라인 쇼핑 시대와 맞물려 쿠팡 독주 체제 굳혀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및 심야 영업 제한 규제는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맞물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특히 심야 시간대 쇼핑 제약이 없었던 쿠..

AI 투자 부담과 SW 위축 우려, 뉴욕증시 하락 마감…투자 심리 급랭

AI 투자 열풍 속 드리운 먹구름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막대한 자본지출(CAPEX)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가운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 AI가 흔들다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I가 기존 SW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면서, SW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SW 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유발하고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4분 논의 끝 637억 투입…'텅 빈 마을'의 슬픈 현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사이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시범 지역 선정 후 인구가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혜택을 노린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빈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양군은 뒤늦게 실거주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장협의회는 내부 고발자 양산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분석 결과, 인근 지역에서의 전입이 40%에 달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풍선 효과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른 시범 지역에서도 비슷한 도덕적 해이와 풍선 효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 가중, 다른 예산 삭감 불가피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가 약 30%를..

주택 공급 대책에 '결사반대' 외침…근조화환까지 등장한 지자체들의 분노

정부의 '영끌 공급안'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6만 가구 영끌 공급대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핵심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조인데, 과천에서는 '주택폭탄'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용산과 국토부 청사 앞에는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근조화환까지 등장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 대책 마련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폭탄' 우려에 노조까지 반발주택 부지로 선정된 과천 경마장 부지를 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9800세대 막아내자', '주택폭탄'이라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렸으며, 경마장 운영사인 한국마사회의 노조까지..

30돈 금팔찌 3천만원어치 훔친 10대, '문신' 때문에 벌인 황당 범죄

순식간에 벌어진 황당 절도 사건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3천만 원 상당의 30돈 금팔찌를 사겠다며 판매자를 유인한 10대 고등학생이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난 지 40초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대 판매자는 황급히 뒤쫓았지만, 범인은 빠른 속도로 도주했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도주와 허무한 검거범인은 택시를 이용해 20km 가량을 도주하며 범행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택시를 추적, 기사에게 연락하여 도착 장소를 파악하고 잠복 끝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범행은 성공하는 듯했으나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범행 동기 '문신', 추가 범행까지검거된 범인은 10대 ..

가난과 절망 속 고3 학생, 스타강사 이지영의 20년 전 위로가 다시금 울림을 주는 이유

이지영 강사, 20년 전 '지식인' 답변 재조명최근 네이버 인물 프로필에 '지식인' 버튼이 추가되면서 유명 인사들의 과거 답변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입 사회탐구영역 스타강사 이지영 씨가 2005년 작성했던 답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고3 학생이었던 A씨는 극심한 가난과 가정불화,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죽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이지영 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절망 속 학생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와 조언A씨는 '집이 너무 가난한데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지겹고, 성적 때문에 죽겠다'는 등 힘겨운 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이지영 강사는 '나도 학생 때 죽..

다주택자, 증여 대신 매도?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 전략 분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증여 vs 매도 세금 비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주택 증여와 매매 중 어떤 선택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가 20억 원, 양도 차익 10억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높은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하는 것이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석봉 세무사의 자문과 국세청 감수를 거쳐 분석된 내용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얼마나?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 10억 원에 대해 72%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는 약 6억 8,226만 원에 달합니다. 2주택자..

새벽배송 전쟁의 서막: 대형마트의 반격과 소상공인의 눈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지만, 이를 완화하여 온라인 배송에 한해 심야 영업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과거 대형마트 규제가 오히려 쿠팡의 성장을 도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포장 및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제 완화의 도화선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연장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입장이 반전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습니다. 쿠팡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등 논란을 자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12시간 거래 강행 의지 피력: 'NXT와 경쟁 불가피'

거래시간 연장, 글로벌 경쟁 위한 '불가피한 선택'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일부 회원사의 불만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거래시간 연장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넥스트레이드(NXT)와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12시간 거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들의 노무 및 시스템 부담에 대한 불만에는 '증권사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거래시간 연장을 목표대로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증권사 선택 존중, '참여는 스스로 결정'정 이사장은 거래소 회원사로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증권사들에 대해 '회원이 되느냐 마느냐는 증권사의 선택'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규장이든 프..

16년 솔로 김승수, '자격지심'이 부른 결혼의 벽과 0원 결혼식 로망

16년 솔로 고백, '자격지심'이 문제?배우 김승수가 16년째 솔로임을 고백하며 그 이유를 '이상한 자격지심'으로 꼽았습니다. 2010년 이후 연애 경험이 없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승수는 이성과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호의가 사심으로 비춰질까 염려되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만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국제결혼까지 고려한 결혼 갈망결혼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뜨겁다는 김승수는 오랜 싱글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국제결혼까지 고려했던 경험을 밝혔습니다. 싱글 친구들과 함께 남성 인구 부족 문제가 있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가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 웃..

전역 당일 방송 출연 논란, 김구라 아들 그리 해병대 사전 허가 '이상 무'

전역 당일 방송 출연, 군법 위반 의혹 제기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인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하며 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28일, 549일간의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그는 전역 후 약 4시간 만에 군복을 입은 채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역 당일 현역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금지한 군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측, '부대 승인 거쳐 정상 출연' 해명논란이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그리(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이 국방홍보 훈령에 따른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