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국회 필리버스터 돌입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독일 사례가 우리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대법원 또한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들은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나 '사이비 헌법전문가' 양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는 분쟁 종결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국민 고통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재판소원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