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업주, 항소심서 유죄 선고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를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CCTV 캡처 사진 게시와 그 후폭풍무인점포 업주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하며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습니다. B군의 부모는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했지만, A씨는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