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왜 논란인가?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일정 기간 후 종료하고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 장려를 위해 약속했던 혜택으로, 당시 강남 은마아파트 등에서 많은 임대주택이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 등록임대가 금지된 이후에도 이미 등록한 사업자들은 의무 임대 기간(8년)을 채우면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에만 약 4만 2천 호의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대 효과이러한 혜택은 장기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