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대지급금, 재정 건전성 '빨간불'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확산되면서 기금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20%대로 떨어져 부정수급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 상향 이후 절차가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022억원에서 2024년 324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낮은 회수율, '먹튀' 사업주 배만 불리나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실제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를 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