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정책, 지역 대학 100개 죽음 부를까? 대교협 회장의 쓴소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지역 대학 생존 위협?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역 대학 100곳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 육성과 더불어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의 건강한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대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 명칭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정책의 핵심이 거점 국립대와 사립 대학을 아우르는 건강한 대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특정 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대학 등록금 규제, 대학 자율성 침해?

이기정 회장은 대학 등록금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등록금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현재 이미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액이 57.4%에 달해 반값 등록금은 실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 합리적 의사결정 방해

최근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 회장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등록금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꺾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법정 인상 한도를 지켰음에도 제재를 받았던 사례를 들며, 법대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지역 대학 살릴까, 죽일까? ‘서울대 10개’ 정책의 명암

대교협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대학을 고사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책 명칭 개선과 함께 지역 대학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조성이 필요하며,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Q.‘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A.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Q.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등록금 규제는 대학의 재정 운영 및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Q.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지역 대학 소멸은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문화적 활력 저하 등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