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가열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역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형기 도중 사면되었던 전례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총 4명이며, 이들 모두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면되었습니다. 여당,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윤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여당은 즉각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별도 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