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길 잃은 국토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토교통부가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보다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만 반응하는 듯한 모습으로, 공급 확대나 주거복지 같은 본질적인 과제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는 주택 주무부처로서 국토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종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단속 위주의 정책국토부의 장기적인 주택 정책 비전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의 중심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 로드맵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정책의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