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 판단과 엇갈린 혐의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여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