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패가망신'의 서막: 당신의 투자를 위협하는 그림자

NH투자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 시작

금융 당국이 NH투자증권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23일과 2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건물에 있는 NH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현직 직원 두 명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금융당국이 포착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NH투자증권이 특정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생성됐습니다. 직원들은 이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큰 이익을 거둔 걸로 알려집니다.

 

 

 

 

자본시장법,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엄벌

자본시장법은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엄벌에 처합니다. 부당 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미공개중요정보)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

 

 

 

 

업계 1위 NH투자증권의 '일탈', 파장을 일으키다

이 소식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증권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는 SNS에서 단연코 관심 1위 뉴스였습니다. NH투자증권의 '위치'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 시장 1위 사업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이 77%에 이르렀습니다. '공개매수'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불특정 주주들로부터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아파트로 치면 한 사람이 한 동 전체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싶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할 때 사용됩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론'의 부상: 합동 대응단의 출범

NH투자증권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응단(이하, 합동 대응단)의 출범을 코 앞에 두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 그곳도 업계 1위에서 발생했단 점에서 합동 대응단의 '관심'을 끌 만합니다. 합동 대응단은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를 찾은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단을 약속합니다.

 

 

 

 

합동 대응단의 목표: 자본시장 질서 회복

세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일 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인가 싶지만 큰 변화입니다. 원래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소 -> 금감원 -> 금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가려낸 뒤 2.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로 판명되면 3. 금융위원회로 올라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빠른 패가망신을 위한 노력

시사기획 창 <코스닥 개미귀신 1편> 제작진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등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 즉 1, 2, 3번에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무려 330일이 나왔습니다. 2022년 분석 결과인데,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면 자본시장의 정의도 지연됩니다. 문제 임직원이 버틸수록 상장사가 입는 피해는 커집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거둔 이익은 더 어둡고 깊은 곳으로 은닉됩니다. 주가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주주 피해는 말도 못 합니다. 이 기간을 줄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하루빨리 바로 세우겠단 게 합동 대응단의 구상입니다. 부서 간 칸막이는 물론, 기관 간 경계도 사라지니 업무 효율성은 높아질 겁니다. 자본시장을 망치는 꾼에 대한 '빠른 패가망신'도 가능해집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누가 될까?

이제 관심은 누가 '1호'가 될 것인가로 쏠립니다. 1호 사건은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 대응단의 활동 방향과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생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사건, 혐의가 명백한 사건,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도덕적 일탈이 있는 사건... 벌써 증권가 관계자와 기자들 사이에 몇몇 사건이 오르내립니다.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들은 "1호가 될 순 없다!"면서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억지력만으로도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의 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만족하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크고 깊습니다.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은 국장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불공정 거래,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주식 시장의 새로운 변화

금융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주가 조작 수사와 합동 대응단의 출범은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주식 시장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H투자증권 수사, 왜 중요할까요?

A.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업계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서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Q.합동 대응단은 무엇을 하나요?

A.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기간을 단축하여 자본 시장의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투자자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A.개인 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하고, 건전한 투자 판단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