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득과 실 사이: 소상공인은 웃을 수 있을까?

소비쿠폰,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현장에서는 정책 취지와 다르게 소비되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피부과에서는 미용 시술 할인에 쿠폰을 활용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현금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용 시술, 소비쿠폰의 새로운 활용처?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전국 다수의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시술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보톡스, 필러, 리프팅 등의 미용 시술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는 “소비쿠폰과 함께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며 “예약이 많아 이번 달 시술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원가로의 소비쿠폰 유입, 기준 재설정 필요

학원가로의 쿠폰 유입은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한 소규모 학원뿐 아니라 규모가 있는 입시학원이나 원비가 비싼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으로까지 소비쿠폰이 쓰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 지역화폐 사용액 가운데 23%에 달하는 1조2200억원이 입시학원, 영어유치원, 예술·기능교육 기관 등 학원에 사용됐다.

 

 

 

 

고가품 마케팅 자제령, 편의점 업계의 고심

내수 살리기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고가 품목 소비처로 주목받는 편의점업계에 ‘고가품 마케팅 자제령’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주요 편의점 본사와 간담회를 갖고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 외국산 주류와 연계한 과도한 마케팅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협조를 구했다.

 

 

 

 

현금깡 시도, 소비쿠폰의 또 다른 그림자

사용처가 제한된 점을 이유로 쿠폰의 ‘현금깡’ 시도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1일 쿠폰 1차 신청 시작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등에는 15만원 충전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책이 현금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대응, 부정 유통 단속 강화

정부는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유통 질서 바로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쿠폰이 시중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비쿠폰,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할 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작된 소비쿠폰이 미용, 학원, 현금깡 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은 제도 목적을 재정비하여 소비쿠폰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쿠폰, 궁금한 점을 풀어드립니다

Q.소비쿠폰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소비쿠폰은 정부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 시술, 학원, 일부 고가 품목 등 정책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소비쿠폰의 현금화는 불법인가요?

A.네,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정부는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소비쿠폰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소비쿠폰 제도는 소상공인 매출 진작을 목표로 하지만, 미용, 학원 등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수요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화 시도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사용처와 가맹 기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