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외국인 채무 조정에 사용?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 외국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42억90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채무 조정 규모외국인의 채무조정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매년 그 액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9억3000원이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20억5000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