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한국도 포함될까?미국이 보복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하면서 한국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상호 관세 카드를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점이 조사 개시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규제, 농산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도 주요 쟁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나 농산물 검역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이는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해당 장벽의 해소를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