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무색…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 공제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환산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느슨한 소득·재산 공제, '구멍 뚫린' 복지 시스템의 원인기초연금의 후한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