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한 조합원 재산권 침해 현황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물딱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늘어난 분담금과 이주비 부담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필요성 및 제안현행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을 늦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