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기존 7개 사건에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삼자 뇌물 의혹,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 5개 사건을 추가하여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5월 중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 공소취소 권한으로 재판 중단 사건 영향 가능성이번 특검법안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입니다. 비록 법안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된 검찰의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