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요건 미달 판단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 유출이 없어 재산상 피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공정위는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던 공정위원장의 발언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정부의 미온적 태도 비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의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영배 의원은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의 기업 총수 지정을 촉구하며, 정부가 한미 동맹을 이유로 쿠팡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