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규제, '투기꾼' 몰이 비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1주택자까지 확대되어 비주거와 주거를 나누어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에서 근무하다 지방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방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세금 부담이 대표는 서울 집을 팔고 지방 근무 후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부담을 언급하며, 이는 결국 내 집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막는 모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