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세운지구 vs 태릉CC 개발 이중 잣대 비판…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촉구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주택 공급 추진의 모순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을 반대하는 국가유산청의 입장과,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 인접 지역인 태릉CC 개발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간의 불일치를 꼬집은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지역 기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오 시장은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운지구 개발이 어렵다면 태릉CC는 더욱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보존지역과 멀리 떨어진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이중 잣대와 '친명'·'반명' 논란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모순'이자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두 부처가 다른 나라 정부처럼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그의 발언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발 계획을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요약: 개발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개발 추진 간의 모순을 지적하며 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지역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운지구 개발은 왜 반대되고 있나요?

A.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Q.태릉CC 개발은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나요?

A.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 인접 지역인 태릉CC 개발이 포함되어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문화재 가치 훼손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세운지구와 태릉CC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