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그 배경과 의미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면서 경제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그 배경에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투자 위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비전: 형벌 경감, 금전적 책임 강화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임죄 개선 방안과 더불어,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