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그 이후… 꼬여버린 형사사법 시스템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사소(私訴)'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피해 없는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수원복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수사, 기소, 판결 단계는 미로처럼 복잡해졌습니다. 수사권을 두고 벌어진 잦은 변화는 '범죄자 엄벌'을 지연시키고, 피해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수사 적체 심화와 법률 비용 증가문제는 내년부터 시작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입니다. 수사기관이 늘어나고 각종 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수사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사 단계마다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