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발, 벼랑 끝에 선 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지시를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며,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 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사고만으로는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