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의 절반 수준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집계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나 총조세 대비 비중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나 조세부담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부담 완화 조치의 영향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0.15%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