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의 사의 표명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위촉 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이러한 소신으로 인해 추진단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우려하며,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 개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완수사 폐지의 위험성 지적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 전면 폐지가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