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추진 배경 및 민주당 입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민주당 배제 주장에 대한 반박국민의힘이 특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전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상 특검은 여야 및 제3자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진상 규명 대신 정쟁으로 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