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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환수의 허술한 현실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은 환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환수된 친일 재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서,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다'라는 확인서 한 장만 받고 땅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흥겸의 땅, 국유재산 환수 이후의 이야기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고흥겸의 땅은 2010년 정부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씨 후손들은 창고와 가건물들을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버텼습니다. 인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고씨 할머니가 서울에서 와서 창고를 샀다고 합니다. 졸속 매각의 그림자: 수의계약과 무단 점유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는 돌연 고씨 후..

국유재산 매각,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349건이었던 매각 건수는 지난해 79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도 매각 증가세는 이어져,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되었습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

더불어민주당, '무능과 부패' 척결을 외치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그는 “윤석열정부에서 알박기 한 (공공)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란다”며,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뇌물죄 의혹에 휩싸이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특정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세제 개편안, 그 배경과 의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세금 정책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

종부세 공시가율 상향, 그 배경과 의미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화되었던 종부세 부담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납세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의 핵심 요소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져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종부세액이 산출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60%에서 100% 사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

광복회 연구 예산 복구, 그 의미는?국가보훈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던 광복회의 독립운동 학술연구 예산을 전액 복구하고, 일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증액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삭감한 광복회 예산의 원상복구 조치를 지시한 지 18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MBC가 입수한 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원천 배제했던 광복회 학술원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복구 내역정부가 복원한 예산은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3억 5천만 원, 독립운동 학술집 및 문헌 발간 1억 원, 후손 ..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 그 내용은?최근 통과된 3개의 특별검사법은 수사 인원과 기간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11가지 범죄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한 16가지,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은폐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수사 대상에 맞춰,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김건희 특검은 최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구성되어 최대 577명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기간도 역대급,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수사 기간 또한 국정농단 특검이..

대통령실의 새로운 지시대통령실이 소속 직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미등록 기록물'을 이첩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시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이관이 완료된 윤 정부의 기록물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미등록 기록물은 공공에서 생산되거나 접수한 정보 중 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과거의 정권에서도 종종 발생했던 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하고 있는 행정관들에게 윤 정부 기록물 이첩 업무가 내려온 게 맞다'고 전하며, 이런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대통령 기록물 은폐 논란이 자리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역대 최소 기록물 생산량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웹 기록물의 수는 총 3만7818건으로, 이는 대통령기록..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배경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 중 하나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에 거부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