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서울 토지거래허가, 강남 3구 중심 23.8% 증가지난 3월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 3.9% 증가한 6499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23.8% 급증한 771건의 허가를 받았으며, 용산구도 10.9% 늘어난 13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매물이 등장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월 데이터가 섞인 점과 양도세 이슈로 인한 급매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 심리는 '꽁꽁'서울 아파트 매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월 3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은 7만 7135건으로 한 달 전보다 8.6% 늘었습니다. 서초구는 21.1% 증가하며 매물 증가율 1..

다주택자 넘어 '1주택 투기'까지 겨냥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 보유자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주택을 이용한 투기 행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통상적인 주거 목적의 주택은 적극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주택은 철저히 봉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세밀한 차등 적용정부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의 주거 여부, 보유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

집값 상승 기대감,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6포인트(p) 급락하며 10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금리 인상기 이후 시장의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꺾였음을 보여줍니다. 장기 평균(107)보다는 소폭 높지만, 2022년 12월과 1월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하락세로 전환한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 멈춤, 조정 국면 진입 신호탄?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 대..

압구정 9억 하락 급매, 거래 성사…부동산 시장 '하락 신호탄'?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증가하며 급매 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35평형이 최고가 대비 9억 원, 직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하락한 66억 원에 계약되며 시장에 '하락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는 70억 원을 고수하던 가격에서 내려온 것으로, 향후 대형 평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급매 거래가 시장의 가격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남발 하락세, 비강남권까지 확산…매물 1만 건 증가강남의 급매 거래는 비강남권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초구 신축 33평 아파트 역시 직전 거래가보다 6억 원..

여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두고 설전설 연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며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느냐"며 "이제 와서 강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6월까지 결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지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성' 문제 제기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역시 대통령과 권력자의 사정은 이해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의 사정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전입 신고 의무도 유예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할 때,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전입 의무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는 5월 9일까지 매도·매수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신고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실거주 의무처럼 일시적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잔금·등기 유예 기간 확대 및 적용 지역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은 잔금·등기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시 양도세 중..

다주택자 '버티기' 원천 봉쇄 의지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에도 '버티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변경이 쉽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교체를 기다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 임기 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못 박으며 추가 대책 마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다주택 논란에 대한 입장청와대 참모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억지로 팔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처분보다는 누구나 다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더 ..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탈출 기회를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보수·경제 언론들이 다주택자를 피해자로 묘사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압박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년의 고통 vs 다주택자의 눈물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눈물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다주택자들과 고통받는 청년 세대 간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며, 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대목입니다. 결연한 의지와 마지막 경고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

양도세 중과, 부동산 세제 격변의 서막이재명 대통령이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점이 문재인 정부 초기 대책과 유사하여, 이후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수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를 마지막 수단으로 여겼으나,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기류 변화를 보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시장에 미칠 영향은?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 부활하면,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더해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