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잇따른 관세 부과 시도에 제동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1심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에 이은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관세 압박이 법적 효력을 잃으면서 국제 무역 질서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까지 '무효' 판결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심각한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도 25% 관세가 예정되었으나, 협상을 통해 15%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수입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