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의무 유예: 다주택자 주택 거래, 숨통 트이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전입 신고 의무도 유예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할 때,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전입 의무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는 5월 9일까지 매도·매수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신고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실거주 의무처럼 일시적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잔금·등기 유예 기간 확대 및 적용 지역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은 잔금·등기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월세 낀 주택 매수자의 전입 의무 유예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또한, 조정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신고 의무도 완화되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또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실거주 및 전입 신고 의무 유예의 한정적 적용

이러한 실거주 및 전입 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매수인의 전입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양도세 중과 시 최고 실효세율 82.5% 전망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율로,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제도 우회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거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그 효과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다주택자 주택 거래의 걸림돌이었던 전입 신고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나,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입 신고 의무 유예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특정 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매수인의 전입 의무가 유예됩니다.

 

Q.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3주택자의 경우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이 조치는 모든 주택 거래에 적용되나요?

A.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