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버티기' 다주택자 저격… "정권교체 기다리는 것 불가능하게 해야"

다주택자 '버티기' 원천 봉쇄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에도 '버티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변경이 쉽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교체를 기다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 임기 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못 박으며 추가 대책 마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다주택 논란에 대한 입장

청와대 참모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억지로 팔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처분보다는 누구나 다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념품'으로 규정한 윤호중 장관의 발언에 '감안해서 하시라'고 답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 사회 발전의 '암적 존재'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집값 상승이 생산적 영역으로의 투자를 저해하고 사회·경제 구조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의 고충만을 대변하는 시각에 반문했습니다.

 

 

 

 

주요 국무회의 의결 사항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헌절(7월 17일)을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특별법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핵심은 '버티기' 불가 환경 조성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원천 봉쇄하고, 부동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강제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누구나 다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까지인가요?

A.기사 내용상 5월 9일 종료 원칙이 재확인되었으나, 추가 대책 시사가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Q.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은 강제되나요?

A.이 대통령은 억지로 팔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처분하도록 하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Q.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사 내용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