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술렁'… 종부세 공포, 강남 집값 보유세 최대 46% 급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검토, 시장 '긴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감이 퍼지는 모습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보유세 부담 증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상승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 서울 강남3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함께 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라간다면 부담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대 46% 급증 전망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실시한 세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올라갈 경우 강남3구 등 아파트 보유세가 5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반포자이,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 주요 단지 보유세 급증 예상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7억7400만원입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에 45%, 종부세에 60%가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택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274만원입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되면 내년 보유세는 1572만원으로 298만원(23.4%)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1842만원까지 올해보다 568만원(44.6%) 급증합니다.

 

 

 

 

과거 정부의 종부세 정책 변화와 현재 상황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령상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80%에서 95%까지 올랐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내린 후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및 시장 전망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올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과, 내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강남 등 고가 주택 보유세가 최대 46%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정부의 종부세 정책 변화를 거쳐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Q.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되면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A.기사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84㎡의 경우 현재 1274만원인 보유세가 1842만원까지 오를 수 있으며,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크로리버파크 등 다른 강남권 단지도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A.시장은 정부의 종부세 인상 검토를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