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한 점, 5개월의 시간: 김건희 여사 오빠 자택 그림, '청탁'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되다

이우환 그림, 5개월간 오빠 자택에… 무죄 판결의 결정적 단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자택에 그림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려 있었던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 씨가 그림을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검찰 측의 증명 실패를 의미합니다.

 

 

 

 

사진 증거로 입증된 그림의 존재와 소유

국민일보가 확보한 사진 3장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진우 씨 자택 거실 벽면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이 걸려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각 사진은 2024년 11월 28일, 12월 24일, 그리고 지난해 4월 2일에 촬영된 것으로, 속성값이 포함된 이 사진들은 김 전 검사 측이 재판부에 제출하여 그림이 김 씨의 주거지에 실제로 걸려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추정과 달리 그림이 김 씨에게 전달되어 보유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특검의 증명 실패와 김 전 검사 측의 항변

특검은 지난해 7월 김 씨의 장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화백 그림 등을 확보했으며, 김 씨가 수사 개시 직전 그림을 장모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돌렸다고 의심했으나, 재판부는 김 씨가 그림을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김 여사가 아닌 김 씨에게 전달되었으며, 최소 5개월 이상 김 씨의 주거지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사진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김건희 전달 증명 실패'

재판부는 김 씨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그림을 장모에게 옮겨 보관한 정황과 그림 구매자 명의를 김 씨로 회유한 정황 등은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해 그가 그림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 되지 못한다'며, 결국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림 한 점, 법정 공방의 향방을 바꾸다

김건희 여사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자택에 5개월 이상 걸려 있었던 사실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진 증거를 통해 김 씨의 그림 보유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에 있어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A.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자택 거실 벽면에 해당 그림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려 있었던 사실이 사진 증거로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김 씨가 그림을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Q.특검은 어떤 점을 증명하려고 했나요?

A.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으며, 김 씨가 수사 개시 직전 그림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