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유포자, 항소심도 실형…피해자 엄벌 탄원 영향

유튜버 '나락보관소' 영상 재가공 게시 혐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자신의 채널에 재가공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 속 법원의 판단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년 만에 가해자 신상 공개로 다시 주목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확산되면 사법 체계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실 확인 없는 정보 게시, 피해자 탄원 고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영상에 대해 사실 확인 노력 없이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약식기소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으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 의사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유포 사건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진실 확인 없는 정보 게시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며, 사적 제재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정의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나락보관소’는 어떤 채널인가요?

A.‘나락보관소’는 과거 범죄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Q.사적 제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적 제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이 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Q.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충격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