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사법 개혁의 핵심, 인사권에 주목하다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을 공개하며, 법조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기구를 통해 판사 인사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법원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부의 권력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기구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대법원장의 핵심 권한인 인..

사법개혁의 갈림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판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사법부의 논의 참여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이후 제기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요구와 대비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법원행정처의 대응민주당은 이재명 판결 이후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

1조 4천억 원, 대법원 신축의 딜레마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신축 계획을 발표하며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서울 서초구의 비싼 땅값을 고려한 것으로, 대법관 1인당 75평에 달하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액의 예산 투입은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이나 법원행정처 이전 등,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부터 제시한 것은 논란을 야기합니다. 대법관 증원, 그리고 과도한 공간 할당법원행정처는 대법관 30명 증원을 전제로, 대법원 신축 청사에 1인당 평균 247.5㎡(약 75평)의 공간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등법원장의 집..

룸살롱 접대 의혹의 배경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입장천대엽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기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지 판사가 품위 손상과 관련해 주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 판사가 계속해서 윤석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