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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얼굴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그리고 국세청장을 이끌어갈 후보자들을 지명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지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결정입니다.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그리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며,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함께 기대해 봅시다. 헌법과 법률의 전문가, 김상환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뛰어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공개 청구와 대법원의 비공개 결정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 로그 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내린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할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이 법률상 정당하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만 건이 넘는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비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와 그 의미대법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로 결..

대통령 재판정지법의 핵심 내용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일 경우에만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법사위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연심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