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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논란 속 한덕수 전 총리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 시작내란죄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전남 여수시의 명예시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뒤늦게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기념으로 명예시민이 된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 계엄 사건 이후 시민들의 박탈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절차를 미뤄왔고, 이는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즉각적인 명예시민 박탈' 요구 거세져여수 시민들은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으로 여수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명예시민 자격 박탈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여순항쟁의 아픔이 있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시민단체들이 "결코 무서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들에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의 강력한 발언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며 "이번 판결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내란죄 첫 인정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으로, 법원은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형벌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혐의 상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대법정의 뜨거운 설전: 내란죄 재판, 그 이면의 풍경지난 9일,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내란죄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발언들로 가득했습니다. '징징대지 말라'는 판사의 경고, '혀가 짧아서' 말을 빨리 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답변은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법리 공방을 넘어, 인간적인 면모와 재판 과정의 희극적인 요소까지 드러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날카로운 대립, 증거 조사의 치열함 속에서 재판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했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날카로운 판사의 일침증거 조사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그의 일침은 변호인단의 준비 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