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 전 확정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 특검도 '결정 임박'

1심 무기징역 선고, 양측 모두 불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팀 역시 사실 인정과 양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강한 불복 의사를 보여줍니다.

 

 

 

 

특검팀, 23일 항소 여부 결정 예정

내란 특별검사팀은 선고 당일에도 결과를 놓고 장시간 토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3일 항소 여부를 공식 결정하고 항소 이유를 다듬기 위한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요 인물들, 연이어 항소 제기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미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 이튿날 연달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9월 전 대법 확정 판결 가능성

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에 결론이 나야 하며, 상고하더라도 늦어도 9월 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결론: 9월 전 대법 확정 판결 가능성 높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심과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늦어도 9월 전에는 최종 판결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왜 항소하나요?

A.1심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도 못 한다'며 강한 불복 의사를 표명했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Q.특검팀은 왜 항소하나요?

A.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Q.2심 재판은 누가 맡나요?

A.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형사 1부와 12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Q.대법원 판결이 9월 전에 확정될 수 있나요?

A.특검법에 따라 2심은 6월 전, 상고 시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9월 전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