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금지법, 민주당 초강수…국민의힘 '위헌' 반발

민주당,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등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은 이를 '제2의 내란'이자 '국민을 향한 공개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심판청구 대상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기절초풍할 일' 강하게 비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안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기에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반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며, 사면법으로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나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강행하며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내란범 사면 금지법, 정치권 격랑 예고

민주당이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사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 등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사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요?

A.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며, 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Q.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향후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인물에 대한 특별사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치권의 논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