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광주시민단체 '결코 무거운 형 아냐'…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내란 단죄 시작 촉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시민단체들이 "결코 무서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들에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의 강력한 발언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며 "이번 판결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명한 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을 거치면서 판결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며, 5월 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판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입장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헌정 파괴에 가담한 권력 핵심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민주노총은 총칼을 들지 않았더라도 침묵과 행정이 내란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온전한 정의를 위해 집행과 방조 세력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폭동'으로 보고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등 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점을 지적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이는 역대 전직 총리 중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1심부터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된 첫 사례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시작일 뿐,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 판결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 추궁도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반응

한 전 총리는 실형 선고 직후 열린 피의자 심문에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만 콕!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 선고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적 성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광주시민단체는 이 판결을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법정 구속을 결정하며,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Q.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했으며,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Q.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며,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