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 vs 기절초풍: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여야 격돌 심화

장동혁 대표, '무죄 추정의 원칙'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심 판결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1심일 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급심 판단을 지켜보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 덧셈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기절초풍할 일' 맹비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심을 배신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 사법 정의의 후퇴라고 비판하며, 범죄 경력이나 반성 없는 태도 등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사법 개혁 법안과 내란범 사면 금지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신청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재개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돈 봉투 사건'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했던 지역구인 '계양을'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사직과 맞물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 경쟁이 주목받고 있으며, '명청 대전' 역학 구도와도 연관되어 복잡한 셈법이 예상됩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에서는 부적절한 SNS 활동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자신을 숙청하려 한다며 법치의 힘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세력과 맞서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배 의원의 징계 취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여야, 윤 전 대통령 판결 두고 첨예한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과 배현진 의원의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당내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 Q&A

Q.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적 원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Q.정청래 대표가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민심을 배신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Q.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송 전 대표가 과거 5선을 지낸 '계양을' 지역구로 주소를 옮기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및 당내 역학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