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사건,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하여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7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6일, 11월 22일, 그리고 올해 1월 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처벌 규정 강화 및 법률 조항 신설 계획정 장관은 불법적인 무인기 침투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와 국회 및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