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네 차례 발생,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검토 나선다

무인기 침투 사건,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하여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7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6일, 11월 22일, 그리고 올해 1월 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처벌 규정 강화 및 법률 조항 신설 계획

정 장관은 불법적인 무인기 침투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와 국회 및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내에 무인기 침투와 같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 관계 부처 협의 완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이 정부의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 관련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 무인기 침투와 9·19 군사합의 복원

민간 무인기의 네 차례 북한 침투 사건 발생 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강화 및 남북관계발전법에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 조항 신설을 추진하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합의 복원 시점을 조율 중입니다.

 

 

 

 

무인기 침투 및 9·19 합의 관련 궁금증

Q.무인기 침투는 몇 차례 발생했나요?

A.군경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 3명에 의해 총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습니다.

 

Q.9·19 남북군사합의는 무엇인가요?

A.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 관련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Q.9·19 군사합의는 왜 중지되었나요?

A.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