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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2

임금 체불, 쪼개기 꼼수에 눈물짓는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의 실태

임금 체불의 그림자: 억울한 청년 김소영 씨의 이야기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이 올해 4월 기준 8000억원에 육박해 사상최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노동인구가 2배인 일본의 20배를 넘는 임금체불액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임금체불이 많아지고 쉬워진 나라가 됐는지 원인을 추적해봤다. 대전의 한 카페에서 근무했던 김소영(25) 씨는 같은 카페 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사업주인 신모씨(68)가 사업장 고용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해 연장근로, 야간수당과 같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신씨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돼 야간수당 지급, 근로시간 준..

이슈 2025.06.15

10일 황금 연휴, 현실로? 임시공휴일 지정의 숨겨진 이야기

황금연휴, 꿈은 이루어질까?올해 추석,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10일 짜리' 황금연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10월 추석과 대체공휴일, 한글날이 연이어 있어 7일간의 연휴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단 하루의 연차만으로 최대 열흘간의 달콤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임시공휴일, 내수 진작의 '양날의 검'?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마냥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

이슈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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