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 어둠 속 진실을 밝히다

어둠 속으로 향하는 발걸음: 특검, 한학자 총재를 소환하다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의 중심,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드디어 특검 앞에 섰습니다.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검은 앞서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한 총재는 이번에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입을 통해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많은 이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

권성동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배경과 의미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불체포 특권, 헌법적 제도와 현실의 간극하지만, 권성동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김용 전 부위원장, 두 번째 보석으로 석방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었으나, 대법원 심리 도중 다시 한번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는 법조계 안팎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석 허가 배경: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의무, 도망 및 증거 인멸 금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등의..

김건희 특검의 출범과 수사 범위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특검은 이르면 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이며, 주요 수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6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명태균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 여사 일가의 땅과 연관된 노선 변경이 중심 내용으로, 이는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배경과 진행 상황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양서면 종점 원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변경된 사건입니다. 변경된 노선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이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