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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돌: 박충권 의원 vs 정동영 장관, 북한 도발 책임 공방과 대북 정책 논쟁 심층 분석

대정부 질문, 날 선 공방으로 시작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책을 두고 크게 충돌했다. 박충권 의원은 탈북민 출신이다. 억류 국민 송환,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박충권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 초반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언급하며 "이 분들 생사는 확인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생사를 확인하려면, 협상해야 한다. 협상하려면 대화해야 한다. 대화하려면 접촉해야 한다. 일체 접촉이 끊어진 상황이 6년"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대화 의지, 그리고 체제 위협박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외화를 크게 벌어들인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오겠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돈도 필요 없는데 어떻게 대화로 끌어낼 것인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기반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기반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 국제포럼’ 축사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1년 12월 당시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를 언급하며 새 정부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비방과 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체제 존중, 평화 체제 구축 의지 강조또한 북..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입장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MB 정부의 강경책과 북한 도발의 연관성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2010년) ..

정무수석과 통일부 장관 후보들의 배경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수석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우 전 의원을 주요 인사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보수 정당과의 소통에서도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정무수석으로서의 적임자인 이유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정동영 의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는 과거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두 인물 모두 정치적 경륜이 풍부하여 현재의 복잡한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 및 그 중요성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김성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