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나경원, 법사위원장 자격 논란…추미애는 낫고 서영교는 부적격 주장

법사위원장 자격 및 여야 협치 부재 분석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격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위원장 중 추미애 전 위원장이 그나마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영교 신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운영 및 야당의 초강경 투쟁 방안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사수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 견제와 균형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권한이 필리버스터에 국한된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변경될 경우 국회 해산의 각오로 초강경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호남권 반도체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나 의원은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이자 전당대회용이라고 비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여야 간 대치 상황 분석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을 최후통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원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박과 국민의힘의 반론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고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고집 이유를 공수처 특검법 통과 및 정권 방탄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 시 예상되는 파장여야는 오늘 오..

검찰개혁 완수, 법사위원장직 사임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국민께 법사위원장 직을 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총 682건의 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를 이끌며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1년 검찰개혁 완수를 못한 채 법무부 장관직을 떠나야 했던 무거운 발걸음과는 다른, 뜻깊은 결과 보고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본경선, 새로운 도전의 시작추미애 위원장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다음달 5일부터 김동연 경기지사, 한준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꿈을 밝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기 전, 경기지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행보에 대한 그녀의 진솔한 속내를 드러내는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보다 복잡한 행정을 펼치는 곳으로, 도시와 농업, 심지어 바다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행정에 대한 그녀의 깊은 이해는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법사위원장직 수락 배경과 정치적 딜레마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맡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당시 겪었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춘석 의원 제명, 정치권에 던진 파장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춘석 의원의 제명 조치와 정청래 대표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을 두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의 무게와 그 파급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박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생방송에서 정청래 대표의 과감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당내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정청래 대표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내다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결단력에 대해 “아무나 못한다. 과연 정청래”라고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에 대해 “당대표부터 법무부 장관, 6선 의원, 환노위원장까지 지냈다. 저도 원내대표를 3번 했지만 이런 결정은 못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 대표의 뛰어난 ..

정청래 의원의 입장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피식 웃음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 난 반대일세'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야당의 요구에 단호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야당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민주당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헌정사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