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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의 위기: 금감원 직원들의 절박한 외침11일, 금융감독원 로비에 부고장이 걸렸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운명을 다했다’는 비통한 문구와 함께, 금감원 직원들은 명패를 내려놓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결정된 다음 날, 이들은 3일째 시위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히 조직의 존폐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의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합의의 그림자: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숨겨진 위험여야는 3대 특검법과 금융당국 개편안을 ‘협상 카드’로 맞바꿨습니다. 이 합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금감원 직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추가..

중복 상장 심사 기준 마련 움직임: 모회사 주주 보호에 초점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에 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준의 초안이 될 자료가 나왔습니다. 모회사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 새로 상장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모회사 영업과 겹치는지 여부 등이 심사 기준 초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자회사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핵심 심사 기준: 모회사 주주 이익 침해 여부 및 영업 독립성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회사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입니다. 상장에 나설 기업은 모회사에서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모회사 주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자회사 형성 경과나 자회사를 꼭 ..

감사원 내부를 뒤흔든 외침: 실명 공개, 총사퇴 요구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한 직원이 실명으로 현 지휘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개혁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목소리로, 조직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직원의 의견 표명을 넘어, 감사원 조직 전체의 자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의 배경: '적폐' 오명과 개혁의 절실함글을 게시한 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3과장은 감사원이 대통령경호처나 검찰 등에 못지않게 개혁 대상인 '적폐'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김 과장은 현 ..

검찰의 흔들림 없는 역할 수행심우정 검찰총장은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내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역할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심 총장의 지휘 의지오늘 오전, 심 총장은 중앙지검 지휘부의 사의에 대한 질문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에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