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복 상장 심사 기준 초안 공개: 모회사 주주 보호에 방점

중복 상장 심사 기준 마련 움직임: 모회사 주주 보호에 초점

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에 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준의 초안이 될 자료가 나왔습니다. 모회사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 새로 상장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모회사 영업과 겹치는지 여부 등이 심사 기준 초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자회사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핵심 심사 기준: 모회사 주주 이익 침해 여부 및 영업 독립성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회사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입니다. 상장에 나설 기업은 모회사에서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모회사 주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자회사 형성 경과나 자회사를 꼭 상장해야 하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입니다. 또한,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영업 부문이 모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과 유사하거나 의존도가 높은 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주력 제품 및 매출처가 유사하거나, 원재료 조달이나 매출 등의 모회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상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영 독립성 확보: 의사 결정 및 지배 구조의 독립성 심사

경영 독립성 항목은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가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거래소는 이사회 및 감사 구성의 독립성은 물론 상근 경영진의 존재 여부 등도 파악해 상장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상장 심사: 주주 보호 노력의 중요성

거래소는 물적분할이라도 주주 의견 수렴 등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면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할 전 상장 계획이나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공시했는지,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한 환금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살핍니다. 인적분할 역시 주주와의 소통은 물론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보호 노력의 유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상장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주주 보호 노력의 중요성 강조

거래소는 향후 중복 상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심사한 3개 기업의 상장 성공 및 실패 사례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폈는지도 공개했습니다. B기업은 물적분할 후 3년 내 자회사 상장을 시도했지만, 모회사 일반 주주와 소통하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모자회사 간 차등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당근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주 간담회와 설문조사, 관련 공시를 꾸준히 했던 점도 참작이 되었습니다.

 

 

 

 

거래소의 입장: 신중한 접근 및 시장과의 소통

다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의 경우 기업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정량 평가에 활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아직 기준을 마련할지도 확정하지 않았다”며 “제시한 자료도 기존부터 있던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더라도 시장 예상만큼 빠르게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래소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상장 심사 기준 초안 발표: 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 심사 기준 초안을 발표하며, 모회사 주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모회사 주주 이익 침해 여부, 영업 및 경영 독립성, 주주 보호 노력 등이 핵심 심사 기준이며,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시에도 주주 보호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거래소는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중복 상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모회사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모자회사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시 상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물적분할의 경우 주주 의견 수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면 상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 역시 주주와의 소통, 배당 정책,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보호 노력이 중요합니다.

 

Q.거래소는 중복 상장 심사 기준을 언제 확정할 예정인가요?

A.거래소는 아직 기준 마련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과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