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훈풍 타고 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반도체·증시 활황에 기대감↑

AI 반도체 훈풍, 세수 여건 대폭 개선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국내 증시의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 내수 회복세, 소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첫 달 국세 수입 실적을 집계 중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90조 2천억 원으로, 이는 작년 예산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실적 개선, 법인세 수입 증가 견인

올해 예산상 법인세 수입은 작년 대비 3조 원 증가한 86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만 1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연간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매출 32조 원, 영업이익 19조 원을 넘어서며 연간 및 분기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639곳의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79조 5,67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실적 개선은 법인세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소득세 증가 기대

기업들의 호실적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은 성과급으로 약 1억 4,8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DS 부문) 역시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의 14%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로, 범용 D램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의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가 작년보다 3조 7천억 원 늘어난 68조 5천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증시 활황, 증권거래세 수입 증대 효과

코스피 시장이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 또한 급증하고 있어, 증권거래세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41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 2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월 대비 각각 116.9%, 52.1%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05%p씩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 및 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난 5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 탈출, 희망적인 전망 속 변수도 존재

AI 반도체 훈풍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는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 활황으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 증대 및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증가 가능성은 법인세 부담을 줄여 세수 확보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얼마인가요?

A.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90조 2천억 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Q.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떠했나요?

A.삼성전자는 연간 최대 매출을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는 연간 및 분기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등 반도체 사업에서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Q.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었나요?

A.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p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