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질식사 비극, 엄마의 집행유예 판결과 그 의미

안타까운 사고, 엄마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든 젖병을 물린 채 외출했던 친모가 결국 아들을 질식사하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 유기 및 방임, 과실치사 혐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법원은 또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생명의 소중함과 부모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의 전말: 젖병과 함께 남겨진 아기

사건은 특정 날짜 오후 9시 4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친모 A씨는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게 분유가 담긴 젖병을 물려놓은 채 집을 비웠습니다. A씨는 약 5시간 동안 집을 비우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사이 집에는 둘째 아들과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들만 남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법원은 숨진 영아가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시기였으며, 이 과정에서 질식의 위험이 존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아기를 수시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부주의가 어린 생명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양형 결정의 배경: 반성과 상황 고려

재판부는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나 아기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양형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집행유예라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부모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7개월 아기의 안타까운 죽음은 부모의 책임과 아동 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법원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동 유기·방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아동 유기·방임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과 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Q.과실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과실치사죄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기를 방치하여 질식사를 유발한 부모의 부주의가 과실치사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