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 흔들리나? 세종 통합·부처 이전 논란 심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 혼선 속 흔들리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잇따라 흔들리며 정부 정책 기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 소재 중앙부처의 타 지역 이전 검토와 세종을 충청권 광역통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초안 논란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충돌하며, 국정과제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 통합 대상 포함 논란과 삭제 과정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도 및 세종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전·충남 통합 이후 세종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통합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되었으나,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를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국정과제 방향성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 의원 또한 '세종은 통합 법안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처 이전 논란, 행정수도 기능 분산 우려

이전에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서 정부세종청사 소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합 특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세종의 중앙행정 기능을 또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구상이 공식 문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충청권에서 '행정수도 기능을 단계적으로 빼내는 것 아니냐'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해수부 외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종 기능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논의가 동시에 등장한 것은 정책 신호 관리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 신호 관리 실패와 책임

국정과제로 내세운 행정수도 완성의 우선순위를 정부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종이 후속 통합 대상이나 중앙부처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등 국정 방향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통합 전략에 행정수도 정책이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정권의 공식 국정과제라면 그 원칙은 통합 논의보다 우선해야 하며, 정부는 행정수도와 광역통합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 요약: 행정수도 완성, 정책 혼선 속 위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정과제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세종 통합 대상 포함 및 부처 이전 검토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일관성 부족과 정부의 신호 관리 실패라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의 우선순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 세종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전·충남 통합 이후 세종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통합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되었으나,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충돌하여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Q.정부세종청사 소재 부처 이전 논란은 무엇인가요?

A.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 방안이 담겼다가 삭제된 사건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Q.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정부는 출범 직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최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발생하며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