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오르면 세금 폭탄? 근로소득세 역대 최대치 경신, 그 이유는?

직장인 울리는 '세금 폭탄'…근로소득세 70조 육박

지난해 직장인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68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7조 4천억 원(12.1%) 증가한 수치로, 꾸준히 증가하던 근로소득세가 60조 원대를 넘어선 후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는 1천 663만 6천 명으로 1년 새 28만 3천 명(1.7%) 늘었고, 1인당 평균 임금 역시 447만 8천 원으로 7.4% 상승했습니다.

 

 

 

 

국세 증가율 훌쩍 뛰어넘는 근로소득세

놀라운 점은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가 전체 국세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증가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152.4%나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2.4%에서 지난해 18.3%로 5.9%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며, 특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급 성과급 지급 소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잔치에 '세금 도미노'…미래는?

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은 성과급으로 1억 4,8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역시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성과급 지급은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올해 근로소득세 징수 전망치인 68조 5천억 원을 넘어 70조 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과세 구조 점검 필요성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는 과세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 기준 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세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부담 증가를 넘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과 조세 정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근로소득세, 역대 최대치 경신과 그 의미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그리고 역대급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키며,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과세 구조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로소득세, 이것이 궁금합니다!

Q.근로소득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요 원인은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급 성과급 지급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Q.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경제 상황 변동 시 세수 확보에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날까요?

A.명목임금 상승 추세와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세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