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블랙리스트' 피해자, 여인형·나승민 고소
JTBC의 연속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보직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사가 뒤집혔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수사 기관에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인사 개입 정황 포착
김 전 실장은 육군 인사참모부장으로부터 국방부 검찰단장 보직 내정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이후 '장관님이 스테이를 지시했다'는 말을 듣고 인사가 무산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피고인이 인사에 직접 개입하여 뒤집은 정황으로, '블랙리스트' 작성뿐만 아니라 인사에까지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 김용현 전 장관까지 확대 불가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교체 요구가 높았던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비육사 출신 김상환 실장의 인사 교체가 무산된 직후 불법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탄핵 심판 및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육사 출신들이 비육사를 배제하고 불법 계엄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방첩사를 넘어 당시 인사 라인,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환 전 실장, 모든 진술 임할 것
김 전 실장은 불법 계엄 당시 계엄 버스 탑승 사실로 육군에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수사 기관에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을 향한 외침, '블랙리스트' 의혹의 끝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인사 개입 의혹으로 번지며 김용현 전 장관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피해자 김상환 전 실장의 고소와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요?
A.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명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첩사가 특정 법무관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김용현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A.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으며,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보도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불법 계엄 선포 등과 관련된 혐의로 추정됩니다.
Q.인사 뒤집힘과 '블랙리스트' 수사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A.'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 인사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는 '블랙리스트'가 인사에 악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지목된 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수사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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